[UX자료] 웹사이트 접근성과 법률: WCAG 준수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SEJ의 Website Accessibility & the Law: Why Your Website Must Be Compliant를 번역한 글입니다.

출처: https://www.searchenginejournal.com/website-accessibility-law/285199/#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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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과 법적 준수에 대한 이야기

인클루시브(표용력 있는) 디자인과 및 웹 사이트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은 규정 준수 목적 외에도 올바른 비즈니스를 위한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유를 알아보세요.

 

•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법률 환경은  기업과 법원이 접근 가능한 웹 비즈니스가 무엇이며 이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 미국에서는 일부 순회 법원 판사의 반발로 디지털 접근성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오버레이와 같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자동 접근성 모니터링 및 수리를 약속하지만 장애를 해결하기보다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 캐나다 및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유형의 웹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지침 및 규정을 개발했지만 모든 웹 사이트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보편적인 법적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 규정 준수는 위협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웹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액세스를 원하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 WCAG라고도 하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웹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다음을 배우게 됩니다.

1. 웹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
2.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역사.
3. 기술, 접근성 및 포함을 위한 설계.

 

웹 기반 건물, 학교, 상점에 대한 액세스는 시민권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 공원, 기업 및 교육 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공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웹 사이트 및 웹 앱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인터넷은 정보, 상점, 교육, 금융 기관, 음악 및 비디오에 대한 글로벌 액세스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방해받지 않는 액세스를 얻기 위해 보조 장치에 대한 제한이나 의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상이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것도 접근성에 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피자에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곳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시력을 포함한 장애가 있는 사람은 휠체어에서 화면을 보거나 키보드에 손을 댈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프로토콜과 개발을 통합하는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준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및 WCAG(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로 알려진 접근성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섹션 508 은 정부, 교육 기관 및 공식적으로 연결된 모든 기관의 접근 가능한 디지털 디자인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연방 웹사이트는 21세기 통합 디지털 경험법 을 따라야 합니다 .

 

당신이 속한 나라에 대해 조사하세요.

속한 나라의 국가의 웹 접근성에 대한 법률 및 권장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과 영국은 모두 비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공공" 및 "공공 부문" 기관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이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미국에서는 이를 ADA Title III, 공공 시설 및 상업 시설이라고 합니다. 웹 사이트 및 온라인 웹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2018년 9월에 EU 웹 접근성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EU 회원국의 모든 공공 부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 표준을 구현, 시행 및 유지하거나 벌금과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장 사항 중 접근성 성명은 주도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Accessible Canada Act로 알려진 캐나다의 Bill C-81은 연방 관할권에 속하는 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장벽을 사전에 식별, 제거 및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액세스 가능한 웹 사이트를 개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이 사용하는 인기 있는 지침 중 하나는 공개 액세스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 요구 사항을 법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물리적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 해당 웹 사이트 버전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웹사이트 접근성 및 법률의 역사 탐색

웹 사이트 및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따라야 할 접근성 표준 및 지침이 있지만 미국에는 이를 시행하는 공식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이는 ADA의 Title III이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공공 편의 시설"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ADA를 시행하고 ADA를 공개 웹사이트에 적용하도록 해석할 수 있지만 규정 발행을 거부합니다.

 

시민권으로 돌아가서 윤리적으로 많은 법원은 원고가 장애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사업에 접근할 수 없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여기에는 고용주와 동등한 고용, 자막 또는 화면 확대가 필요한 원격 작업자 간의 팀 회의, 필요한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보조 장치 제공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1990년 7월 26일 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인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서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고용, 주 및 지방 정부 서비스 이용, 공공 숙박 시설, 교통 수단 등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1991년 7월 26일에 DOJ는 Title II 및 Title III를 따르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지만 어느 쪽도 웹사이트 접근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ADA의 Title II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 이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섹션 508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Title II에 속합니다. Title III은 공공 편의 시설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사업체이며 학교, 레크리에이션, 사무실 및 의료 건물을 포함하여 12개의 범주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및 공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Title III에 해당합니다.

 

섹션 508 및 타이틀 II

2003년 6월에 인터넷이 공공 기관과 정부 기관 간의 상호 작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인식하여 DOJ는 장애인을 위한 주 및 지방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출판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에 동등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주 및 지방 정부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Title III는 이 업데이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자체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및 공공 웹사이트 접근성은 정부와 온라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회사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과 같은 웹사이트와 학교를 혼동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지침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ANPRM, NPRM 및 SANPRM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접근성 롤러코스터

수년에 걸쳐 웹사이트 접근성 시행 지원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각각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2004년 9월 30일, DOJ는 ADA 및 Architectural Barriers Act 접근성 지침의 관련 부분을 기반으로 ANPRM(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게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1년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 6월 17일, DOJ는 수정된 2004 ADA/ABA 지침을 채택하고 Title II 및 Title III 규정을 수정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2008년 NPRM은 2004년 ANPRM에 대한 대중의 의견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2004년 ANPRM이나 2008년 NPRM에는 법무부가 ADA에 따라 웹 접근성 규정을 발행하도록 촉구하는 대중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 조항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ADA 수정법은 200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목적은 기존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다음을 제공하는 ADA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 철폐를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국가적 의무.”

"... ADA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보호를 복원하여 차별을 다루는 명확하고 강력하며 일관되고 집행 가능한 표준."

 

2010년 7월 26일, 법무부는 장애를 근거로 한 비차별이라는 제목의 ANPRM을 발표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및 공공 편의 시설의 웹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것은 웹사이트 접근성 시행을 포함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2010년 9월 15일에 Titles II 및 III가 다시 수정되어 접근성 디자인을 위한 2010 ADA 표준이라고 불렸습니다 . 여기에는 웹 접근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을에 DOJ가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3개의 단락을 포함하는 규정 성명서를 발표했을 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문서는 종종 함께 혼합되기 때문에 Title II(정부 웹사이트)와 Title III(공개 웹사이트)를 분리하는 것이 비실용적이라는 인식을 다루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 기관은 웹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점점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교육의 관문이 되었고 다른 많은 공공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웹 사이트를 통해 대중은 줄을 서거나 대기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거나 지역 공무원과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납부, 혜택 신청, 주정부 발급 신분증 갱신, 유권자 등록, 세금 신고, 중요한 기록 사본 요청 및 기타 다양한 일상 업무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서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공공 기관이 사이트를 장애인이 액세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ADA의 제목 II를 구현하는 규정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ADA의 타이틀 II 및 III에 따라 웹사이트 접근성을 다루는 별도의 NPRM을 게시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6 회계연도 초에 II NPRM이라는 제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6년 4월 29일, DOJ는 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라는 새로운 SANPR을 발표했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의 웹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이것은 제거되어 현재 보관 중인 4개의 ADA 규칙 제정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특정 문서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와 정부가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을 마련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역사를 이해하고 대중의 의견을 읽고 싶다면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원은 상원에서 정체된 2017년 ADA 교육 및 개혁법인 HR620을 도입했습니다. 비용 문제부터 접근성 기준에 대한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해결 책임은 사업체가 아닌 장애인 원고에게 있었다. 2018년 6월 20일, 미국 하원의원 103명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에게 소송의 홍수와 따라야 할 법적 기준이 없을 때의 소송의 용이성에 관해 편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DOJ는 Ted Budd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웹사이트 접근성과 ADA와 그 이유를 다루기 위한 네 가지 규칙 제정 시도의 철회를 언급합니다. 법무부는 “법규를 통해 특정 웹 접근성 표준을 공포하는 것이 ADA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의 감소와 비용 통제를 다루는 두 개의 행정 명령을 참조합니다. 또한 이 섹션은 법률 회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규칙 제정을 통해 웹사이트에 대한 특정 기술 요구 사항을 채택하지 않으면 공공 편의 시설은 비차별 및 효과적인 의사 소통에 대한 ADA의 일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방법에 유연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자발적인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ADA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웹 기반 비즈니스 또는 웹 앱을 사용하는 데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도덕적 선택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시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접근 가능한 Whitehouse.gov가 접근성 성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포용을 위한 디자인

ADA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도미노의 웹사이트가 ADA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판결에 맞서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체인 Kroger는 WCAG2.0에서 WCAG2.1로 업그레이드한 후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뉴욕 판사에 의해 면직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ADA 기반 사례는 2021년에 4,000건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방 법원에 제출된 사례와 ADA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Unruh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제출된 사례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  UseableNet 2021년 중반 보고서 

 

포용을 위한 디자인은 좋은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브랜딩 및 평판 관점에서 검색 엔진, 전환, 수익 및 고객 서비스 브라우니 포인트,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투자자를 찾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회사는 이미 WCAG 표준을 충족하도록 구축된 제품으로 눈에 띕니다. 액세스 가능한 웹 사이트 또는 웹 앱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선택 사항으로 남겨진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 주기에서 접근성을 일상적으로 배제합니다.

• 훈련된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들의 목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너무 비싸거나 타임 라인을 끌어 당기는 느낌.
• 단순히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ADA 지식을 갖춘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WordPress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Twitter와 Medium은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삽입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확대/축소에 캡션이 추가되었습니다. Android 및 iOS 기기는 각각의 새 기기에 새로운 접근성 설정을 출시합니다. 이는 더 작은 장치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하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앱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원격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이유와 우리가 그것을 바꾸기를 기대하는 이유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결론은 접근성이 있는 사람을 고객, 팬, 독자 및 고객으로 포함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이 없더라도 그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미국인의 26% 중 귀하가 그들 중 하나이거나 현재 또는 앞으로 있을 사람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